미네르바 = KBS 전 사장 정연주 = 강기갑 = 시국선언 교사 = PD수첩 ...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과 법원의 상식적 판결에 의한 무죄!
법원의 연이은 무죄판결에 그들이 광분하고 있다.
그렇게도 법치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원래 기성권력은 보수적이다.
그중에서도 사법부가 가장 보수적이다.
이런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과도한 법집행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 강변이며,
나아가 차후 다른 재판에서 사법부의 처신에 대한 압박이며,
자신들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판례를 무시하라는 강압에 다름 아니다.
- 천 지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