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신변잡기
경제정의가 아닌 시장논리의 구현일뿐 !
천 지 인
2007. 1.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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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도급을 거론한 것은 잘못된 "초과이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초과이윤은 상품개발초기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기 전에 높은 가격으로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건설업계처럼 베일에 싸인 원가 개념에 의해서 초과이윤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지위의 시행사는 주공 및 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공공분양은 공개할 수도 있고, 민간분양은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급을 봐서는 안하는 것이 좋고.... 이런 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초과이윤을 거두어들이는 시행사의 이윤은 자본주의의 정당한 기업이윤이라고 할 수 없으며, 도급관행에 의해 저가입찰로 시공을 따낸 회사의 건축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부실시공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2. 우리의 머리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가지 곡선만을 생각해서는 않됩니다.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집값을 선도하는 양상을 보십시오. 이것은 공급곡선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습니다. 3, 4년전과 지금의 분양가를 동일지역에서 비교하면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땅값이 그렇게 올랐을까요? 건축비가 그렇게 올랐을까요? 이렇게 분양가가 치솟는 순간 인근의 집값을 순식간에 끌어 올리고, 인근의 집값이 오르면 신규 분양한 집값은 또다시 분양가 대비라고 하면서 상승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건설사와 경제관료들은 공급곡선과 시장원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냅니다. 3. 원가공개는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으며, 공급이 많다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시장메카니즘의 작동을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초과이윤을 없애야 합니다. 강남에서 그들만의 리그 - 평당 수천만원 또는 억대의 펜트하우스에 대하여 원가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경제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시장원리의 구현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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